전자투표의 개념,방식,도입배경,현황,국내외사례,효과 및 개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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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자투표 개념 및 방식
2. 전자투표 도입배경
3. 전자투표 해외 사례
4. 전자투표 국내 사례
5. 국내 전자투표 현황
6. 전자투표의 효과
7.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IT의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정보 통신 분야가 높은 수준에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터넷에 대해 친숙하고, 많이 이용한다. IT기술의 발전 효과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에 걸쳐져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치 문제에서 살펴볼 때에 정치의 핵심은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방식과 IT의 접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선거에서 점차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전자투표와 같은 I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투표방식에 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서는 이미 전자투표도입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부터는 현행 종이투표 방식과 함께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며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유권자가 휴대폰, 투표차량을 이용하여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전자투표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행된다면 투표관리의 효율화나, 젊은 층들의 투표 참여율 확대 등 긍정적 부분이 예상된다. 하지만 해킹, 투표결과 조작 등의 부정적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부분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기존에 논의되었던 전자투표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알맞은 전자투표 시행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전자투표 개념 및 방식

1) 개념

전자투표란 선거과정 중에서 선거준비 및 투표, 개표 과정을 전자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투표방식을 말한다. ‘electronic voting’, ‘e-투표’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전자투표에 관한 동향과 전망(2000.6)」정진우 (한국전산원)
「전자투표의 도입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방안」김재광 (한국법제연구원)
「전자투표의 도입의 전제조건」박동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전자선거 도입의 주요쟁점과 과제」“인터넷투표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법제연구원)
「IT와 정치 : 전자투표와 전자민주주의」세종연구소 고선규 (정보과학박사)
「전자적 선거행정 혁신을 위한 BPR추진전략 분석(2006.12)」 백두성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
「인터넷과 참여민주주의 :한국의 16대 대선을 중심으로(2004)」정동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보보호학회지 제15권 제5호(2005.10) - 전자투표 사업현황 및 사례분석」강신범, 정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전자투표 관련 국제 컨퍼런스 전자투표와 전자민주주의 : “현재 와 미래”(2005.3.17)」의 발표논문 중,
- 호주의 전자투표와 전자개표 시스템 (Phillip Green)
- 스위스 전자투표의 전망 (Daniel Braendli)
「전자투표의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전자투표의 효과적인 시행전략 모색」정진우 (인제대학 교)
22호 월간 <네트워커> 2005-05-05
전자선거추진협의회 (http://www.e-voting.go.kr/)
전자선거 추진에 대한 국회의 논의과정
(http://blog.naver.com/leehy1126?Redirect=Log&logNo=4002984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