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에 관한 고찰

소개글

보험해상법에서 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여러전문서적을 참조하여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세부적인 목차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부분과 학설을 정리하였으며 개인적인 사견의 정리까지 포함한 완벽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에 대한 학설
1. 사고발생설
2. 배상청구설
3. 책임부담설
4. 책임확정설
5. 배상의무이행설

Ⅲ. 결

본문내용

보험사고는 우연성이 있어야 하며 보험기간 내에 존재하여야만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의 청구, 채무확정 및 채무이행은 일반적으로 후행한다. 따라서 사고발생설 이외의 설을 보험사고로 할 경우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 후 보험기간 종료되면 다음 차기 계약의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질 것이 확실한 상태에서 보험자는 차기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 보험사고는 우연성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손해사고설이 타당하다. 또한 책임보험은 궁극적으로 피해자보호로 귀착하고 또 보험기간 내에 손해의 원인인 사고가 발생하면 이로 인한 손해가 보험기간 경과 후에 발생하더라도 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법 제719조) 사고발생설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보험계약법」 오세창, 허경화 共著 한국보험아카데미 1998
※「(제1차시험대비)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編著 형설출판사 1998
※「보험ㆍ해상법」 이기수, 최병규, 김인현 共著 박영사 2003
※「보험계약법」 오세창著 (주)고시아카데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