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실정리

소개글

법률사실에 관하여 전문서적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핵심요약한 레포트입니다. 핵심만을 추렸으며 A+받은 확실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정신작용에 의거하는 법률사실 (용태)
1. 외부적 용태
2. 내부적 용태

Ⅲ.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사건)

본문내용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법률요건은 다수 혹은 1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되는데 예를 들자면 계약의 경우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두 개의 법률사실로 이루어지고, 유언이나 동의/추인 등은 하나의 의사표시라는 단독의 법률사실이 법률요건을 구성한다. 이러한 법률요건은, 그것을 이루는 인자로 분석되는데, 이 인자가 되는 개개의 사실이 법률사실이다. 즉,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실과 합쳐져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이, 법률사실이다.

1. 외부적 용태
의사가 외부에 표현되는 법률사실로서의 가치가 있는 작위/부작위(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산책이나 사교적 담화와 같은 행위는 법률사실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행위가 될 수 없다. 법적 평가에 따라 적법행위와 위법행위가 있다.

1) 적법행위
(가) 법률행위(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표시행위로서, 법률행위라는 법률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다. 여기에는 청약, 승낙, 취소, 해제/해지, 추인, 동의, 철회, 수권행위, 소멸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다.

참고 자료

※「법무사 민법」 윤용덕著 예응출판 2004
※「요해민법」 권순한著 학우출판 2004
※「민법총칙」 곽윤직著 박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