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문제

목차

Ⅰ. 농업의 현실

Ⅱ.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
1. 가격지지 보조금 문제 - 쌀 수매가와 세계 시장 가격의 큰 차이 문제와
농가들의 비현실적 주장
2. 농가 부채
3. 환경 문제

Ⅲ. 개선방안
1. 시장 실패의 보전-쌀 수매가 문제
2. 농가 부채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3.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Ⅰ. 농업의 현실
우리나라는 UR협상으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일정물량의 쌀 수입을 MMA형태로 허용하였고, 쌀을 제외한 206개 농산물의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 개방하였으며 쌀 보조금 등 매년 800억 원의 농업보조금 감축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입농산물의 급증과 쌀 보조금 감축으로 농가경제 악화가 초래되었습니다. 대표적 문제로 국내 쌀 가격과 세계시장 가격의 큰 차이, 농가 부채, 환경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큰 문제는 쌀 수매가는 계속 높아진 결과 세계 시장 가격과의 차이가 6-7배에 달하고 있으며 보조금 역시 효율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비료 사용을 촉진하는 보조금 지급과 비료 사용 억제를 위한 보조가 동시에 실시되었고, 농가 내에서도 빈부의 차이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Ⅱ.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
1. 가격지지 보조금 문제
-쌀 수매가와 세계 시장 가격의 큰 차이 문제와 농가들의 비현실적 주장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급량은 계속해서 증가하였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오랫동안 수매 제도를 통해 보조금으로 가격을 지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농민에게는 정부의 수매 제도만을 믿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익을 많이 남기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WTO체제의 출현과 더불어 더 이상 수매 제도를 통한 가격지지 정책은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