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체벌에 대한 고찰

소개글

체벌은 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학생 지도에서, 혹은 가정에서 체벌이 필요하고 또 정당한가 하는 시비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체벌문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시대의 분위기나 사회의식이 반영되어 왔으며 그 교육적 의의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의 고발로 인해 경찰이 현장에서 체벌교사를 여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세상을 시끄럽게 한 적이 있다. 이러한 교사의 체벌에 관한 문제 아직까지도 결론을 제시하지 못한 채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체벌의 개념
Ⅲ. 체벌의 실제
1. 체벌의 법적 허용 여부
1) 한국의 체벌규정

본문내용

Ⅱ. 체벌의 개념

체벌은 신체에 개하는 처벌을 말한다. 그런데 처벌은 처벌 대상에게 고통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인 목적이므로, 체벌은 처벌 대상의 신체에 고통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모두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체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 중 하나는 체벌을 위반 행위에 대한 벌로서 이간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고통을 가하거나, 침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교육적 차원으로 정의를 좁힌다면 체벌은 교사나 다른 교육직원이 승인되지 않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 될 수 있고,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체벌은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선애(2001), 체벌논쟁에 대한 소고, 지성과 창조 제 4호
김은경(1999), 체벌불가피론과 학생인권, 사회와 문화 제11집
김은경(2000), 체벌의 신화와 실제,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34, 1. pp85~107
김혜선(1994),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정하(2001), 체벌의 정당성 문제에 대한 윤리학적 접근,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 15집
손희권(1998), 교사의 학생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고찰, 한국교육 vol.25 no.2
신차균(2003), 학교체벌 논쟁에 대한 교육철학적 분석, 교육논총 vol.23 no.1
조동섭(2001), 체벌의 교육적 의미와 한계, 한국초등교육학회, 초등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학교 체벌을 중심으로-,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9-01
한겨레 21 통권 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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