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근기법상 임금채권 확보방안(임금채권의 보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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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Ⅲ. 임금채권의 보장제도
Ⅳ.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금품청산

본문내용

Ⅰ. 서

1. 임금의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있어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이것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임금채권의 보호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가정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다.

2. 임금채권에 대한 특별보호의 필요성
근로채권은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 근로자에게 있어 근로채권의 상실이란 자신이 가진 모든 채권 또는 가장 중요한 채권의 상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근로채권자인 근로자는 그의 임금이나 고용을 당해 사용자라는 유일한 채무자에게 의존하다는 점에서 위험분산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점에서 근로자의 당해 사용자에 대한 의존성은 다른 채권자에 비할 바가 아니다.
임금채권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을 부여하는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와 일정범위의 임금채권을 사회보험적인 방식에 의하여 보호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 그리고 임금채권의 시효제도 및 금품청산,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채권보호제도 등이 있다.

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금품청산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1) 의의
근기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는 민법상의 급료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하다.

2) 임금채권의 범위
임금채권의 임금범위에는 근기법 제18조에 해당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된다.

3) 시효기산일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한다.
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근기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의 일종으로서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2. 금품 청산

1) 의의
근로관계 종료 후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할 일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않으므로 인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예속의 방지와 근로자의 생활의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주요 내용
임금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기타 근로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