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보사회와 사생활 보호: 쟁점과 대안

소개글

최근 안기부 도청 문제가 나라 전체를 의혹과 혼란의 구덩이로 몰아넣었지만, 대화나 전화의 도청 자체는 기술적 측면에서는 매우 원시적인 오프라인 방식에 불과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감시와 추적, 해킹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능력의 현저한 향상을 수반했다.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위험요인들이 속속 현실화되고 있고 부지불식간에 새로운 기술과 장치들이 개발되어 개인의 사생활을 24시간 간단없이 위협하고 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유비쿼터스 정보사회 프라이버시의 현주소
III. 전자정부의 전개와 개인정보 보호
1. 전자정부, 정보공유와 개인정보 보호
2. 전자정부와 개인정보의 보호
2.1. 개설
2.2. 전자정부의 발전과 개인정보 문제의 대두
2.3. 개인정보 보호와 전자정부의 신뢰 문제
3. 소결
IV. 정보사회에서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안
1. 정책과제
1.1. 법제도 인프라의 보강
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나. 통신비밀보호법등 사생활보호법의 강화
1.2. 위협의 억지
가. 유비쿼터스 우범자들
나. 억압적 국가기구의 개혁
다. 사적 권력의 통제
라. 자율과 문화: 새로운 방어망?
2. 정책대안
V. 맺는 말

본문내용

현대정보사회는 유비쿼터스의 비전을 약속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것도 동시에 유비쿼터스 위험의 전례없는 증대를 가져왔다. 1791년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이 제안한 판옵티콘(Panopticon)의 설계는 유비쿼터스 정보감옥의 표상이 되었다. 이미 오래전에 올더스 헉슬리가 보았던 `위대한 신세계`의 `빅브라더`는 이제 보이지 않는 다수의 무법자들이 되어 사회 전체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의 생활 모두를 동시에 유비쿼터스로 들여다보며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유비쿼터스 정보사회가 이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다가와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험이 증대되고 그 위험 예방 및 제거의 기술적․정책적 곤란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정책 차원에서의 대응도 절실해졌다. 유비쿼터스 정보사회에서의 사생활보호, 즉 유비쿼터스 위협으로부터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수준에서의 정책대안은 무엇인지, 그 구체적 방안과 쟁점을 토론해 보고자 한다.


II. 유비쿼터스 정보사회 프라이버시의 현주소

우리나라에서도 은행, 금전자동인출기 설치장소, 일부 지자체 등에서 감시카메라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런 재래식 감시기술 자체는 ‘미림팀의 도청사건’이 주는 이미지처럼 이미 낡은 것이고 또 그 유해성도 그렇게 생각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상상을 초월하는 정교하고 다양한 감시, 기록, 추적 및 해킹 기술과 장비들이 경쟁적으로 사생활과 비밀 사냥에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침투율 선두를 달리는 우리나라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 접속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노출의 범위와 강도도 그만큼 커진다. ‘u-시티’니 ‘u-워크’니 하며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응용한 분야가 확산될수록 사생활과 비밀의 안전에 대한 위협도 커질 수밖에 없다. RFID 기술과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장소나 장치에 구애받지 않고서 자유롭게, 이른바 ‘5-Any’, 즉 어디서나(Anywhere), 언제나(Anytime), 어느 장소(Anyplace), 어느 장치(Anydevice), 어느 네트워크로나(Anynetwork)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비전은 가슴을 설레게 하지만, 사생활과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악몽의 전조일 수도 있다.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의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유비쿼터스의 위협은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다. 유명연예인의 스캔들을 넘어 이제 보통 사람들의 부부생활까지 넘보게 된 ‘몰카 동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곳, ‘개똥녀’니 ‘왕따 가해자’니 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사이버 집단따돌림으로 마구 짓밟는 일이 벌어지는 곳, 이런 나라에서 유비쿼터스의 멋진 신세계만을 상상하는 것은 천진난만한 일이다.

참고 자료

고영삼. (1998).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
권영성. (2001). 「헌법학원론」. 법문사;
권헌영, (2004).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쟁점, 정보화정책 2004 가을호;
김기중. (1997).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사회.”, 한국정보법학회 발표자료 (1997.3.17);
김동원, (2003). 개인정보수집에서 프라이버시와 경쟁가치들의 경합과 균형, 정보화정책 제10권 제4호, 2003년 겨울, pp.73~91;
김성태. (2003). ｢전자정부론 - 이론과 전략｣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