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의 타당성

소개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하는 게임산업은 온라인 게임부문인데, 온라인 게임 부문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급속한 성장은 게임 산업의 성장과 세계 각국에 한류 게임을 보급하는 성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문제들도 같이 양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의 문제로 일컬어지는 것이 게임 중독과 아이템 현금 거래의 문제이다.
아이템 현금거래는 현실적으로 이미 시장규모가 7000억원을 넘어서고, 곧 1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템 현금거래를 과연 허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규제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결론을 얻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규제하여야 하는가 허용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주로 법 이론과 현실적인 이유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법이론 측면에서는 과연 게임 프로그램 내에 존재하는 게임 아이템을 대상으로 법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 측면에서는 아이템 현금 거래가 실질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사행성 및 중독성, 사이버 범죄 등과의 연관성-과 아이템 현금거래의 현실적인 필요성 등이 아이템 현금거래의 반대와 찬성의 논리로 제시된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온라인 게임과 아이템 거래
Ⅳ. 연구의 분석틀
Ⅴ.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의 타당성 분석
Ⅵ. 결 론

본문내용

그런데,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는 규제의 일환으로서 규제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현재까지의 논리는 법 이론적 근거와 현실적 이유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 이론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규제 논의에 대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장실패 등 규제의 필요성과 관련된 규제 이론적 측면에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아이템 거래 인정 여부에 관한 주요 이론

아이템 거래를 인정하여야 하는가 인정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은, 온라인 게임 내 아이템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아이템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물건으로 인정될 수 없다면 다른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은 게임사의 소유인가 게임플레이어의 소유인가, 그리고 온라인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이 게임 플레이어 간에 이동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이다.
온라인 게임의 사이버 머니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기 힘든 것은, 사이버 머니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이버 머니는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없으며, 물건을 절취했을때 적용되는 형법상 절도죄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물건도 아니므로 현금거래로 인하여 소유권이 바뀌었다고도 보기 힘들다.
즉, 기존의 물건과 관련된 법이론에 의하면 아이템 현금거래는 현실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힘들게 된다. 그러나, 아이템 거래는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 이론 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거래가 현실적으로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이론이 제시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온라인 게임 상으로 무기, 장비, 사이버 머니 등을 소유하는 것을 아이템 유사소유권, 아이템 사용권, 아이템 권리금 등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 등이 개발되었다.
아이템 유사소유권은 민법상으로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 온라인 게임 상의 아이템에 대하여 유사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게임 아이템에 대하여 유사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 게이머는 게임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되고, 따라서 아이템에 대한 거래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자신이 게임 상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임 아이템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만약, 게임사의 잘못으로 아이템이 손상되는 경우 게임사는 해당 아이템을 배상할 책임이 존재한다. 게임 아이템은 게이머의 정당한 재산이고 권리를 가진 소유물이기 때문에 게이머는 현실에서 자신의 아이템을 자유로의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아이템 거래는 자신의 재산을 정당하게 매매하는 것으로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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