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총장선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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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 선출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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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선출법 - 대학의 자율에 맡겨라!!

대학가에서는 총장의 선출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행정을 총괄하고,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 최고 운영권자인 동시에 대학의 주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사람이다. 사립 학교법에 의하면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여부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비롯해 학교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최종 결정권, 그리고 주요 보직 교수에 대한 인사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교수 회의와 교무 위원회의 의장은 물론, 회의 소집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학의 운영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총장의 선출 방법 아래에 대학의 발전 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껏 총장 선출 방법의 주를 이룬 직선제는 민주화와 자율화의 열기를 타고 1988년 대학에 도입되었다. 실정법의 근거도 없이 몇 개 대학으로부터 출발한 직선제는 급속히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었고, 교육부에서는 처음에는 제지하다가 결국 1991년 교육 공무원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공립 대학은 자체적으로 총학장을 선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직선제는 대학 운영의 민주화에 기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교수와 직원, 학생들의 권익과 자율성 신장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작용이 드러남으로써 대학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다. 총장 선출의 과정에서는 향응과 선물이 오가는 과열 선거운동, 이로 인한 학내 분위기의 저해, 정치판을 방불케 하는 파벌 형성 등의 폐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거 후에도 당선이 된 대학 총장이 `논공행상`식으로 교직원들에게 보직을 안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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