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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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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4.01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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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ppt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분쟁해결제도의 목적

분쟁이란 무엇인가

분쟁해결제도의 원칙

본론

분쟁해결절차

판정이후의 행동

사례
결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분쟁해결제도의 목적

다자간 무역제를 보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분쟁해결제는 판정을 내리는데 핵심이 있지 않다.

가능한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해결을 모색하는데 있다.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3조 3항 및 7항.)

분쟁 당사국간의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
WTO 분쟁해결제도에서의 분쟁의 정의

회원국이 대상협정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다른 회원국의 조치로 인하여 침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상황

참고 자료

없음

태그

#분쟁#절차#분쟁해결제도#분쟁해결절차#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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