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와 스크린쿼터 축소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03.31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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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FTA 란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1) 스크린 쿼터란 ?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목차
1.FTA 란?
1) FTA는 어떤내용을 담고있나 ?
2) FTA가 확산되는 이유는?
2.FTA 현황
1) 전세계 FTA 체결현황
2) 대한민국 FTA 체결현황
3.스크린 쿼터제
1) 스크린쿼터란?
2) 스크린쿼터제의 역사적 경과
3) 스크린쿼터제의 축소과정
4.스크린쿼터제의 한계와 문제점
5.외국 스크린쿼터제 운영사례
6.결 론
본문내용
FTA 란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1)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있나 ?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FTA가 확산 되는 이유는 ?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고 있다.
참고 자료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2006 정인교 저 ,해남
http://fta.korea.kr/ 한미 FTA 톡톡라운지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협협정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http://www.kofic.or.kr/ 영화진흥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