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M조약][탄도요격미사일조약][MD][미사일방어체제][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미사일]ABM(탄도요격미사일) 조약과 MD(미사일방어체제) 및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분석(ABM, MD, , MTCR, 미사일)

소개글

ABM(탄도요격미사일) 조약과 MD(미사일방어체제) 및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미일 군사동맹과 동아시아 평화
1. 미일 군사동맹의 궤적
2. 미-일 군사동맹과 신가이드라인의 의미
1)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2)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함의
3) 일본의 자동적 전쟁 개입

Ⅲ. ABM(탄도요격미사일) 조약과 미사일방어망
1. ABM(탄도요격미사일) 조약과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2. ABM(탄도요격미사일) 조약과 NMD(국가미사일방위)체제

Ⅳ.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 현황
1. 탄도미사일 방어 구상(BMDI)
1) 전구미사일방어(TMD) 체계
2) 국가미사일방어(NMD) 체계
2. 국가미사일방어(NMD) 체계 개발 및 배치계획
1) 지상배치 요격체(GBI)
2) X-밴드 레이더(XBR)
3) 조기경보체계

Ⅴ. 한국에 대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영향
1. 우주산업과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1) 우주산업의 개요
2) 세계 우주산업 현황
3) 국내 우주산업이 현황
4) 아국의 우주산업 개발과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2. 이중사용품목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동아시아에서의 TMD 네트워크의 형성과 같은 군사력의 우주화-첨단화는, 내세우고 있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군비축소에 역행하는 흐름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냉전시기 동안 집중적으로 육성되어온 첨단기술산업이 TMD의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과학을 발전시킬수록 , 그리고 그 첨단과학기술이 초국적자본의 이윤동기를 발생시키는 한에 있어서는 군수산업이 자본주의를 실질적으로 포섭해 가는 경향을 강화해 갈 것이다. 한국도 비록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우주공학의 수준이 극히 낮고 미국의 극동 TMD구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첨단과학기술을 생산에 적용하고자하는 욕구는 군산복합체제의 체질을 강화해 가도록 할 것이다. 한국이 우주에 통신위성을 띠우는 기술적 욕구는 곧 그것이 산업구조와 군사구조의 일정한 구조전환을 유도하는 욕구와 일치해 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남북교류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TMD 네트워크와 미일 군사동맹 및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는 전반적인 동북아의 군비증강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전력증강사업이 기술집약적으로 지향해 가면 `병력감축`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된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결국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파괴력의 밀도를 높이며 군사적 긴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망 구축과 전력증강계획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빌미로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의 군사적 기술적 경제적 효능은 의문시되고 있다. 더구나 핵폭탄과 그 탄도미사일에 관해서는 더욱 의문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문제를 걸고 극동미사일 군사력 증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공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만큼 재래식 무기의 고도화도 수반되는 것이다. 이 중국의 요인도 한반도 군사상황에 큰 변수이다. 이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