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소개글

제1절 비과세‧감면제도의 의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조세정책은 재정수입원 확보라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이와 같은 본래의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인기능(incentive)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유인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예산지출(budget expenditure)이며, 다른 하나는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예산지출 혹은 직접지출은 국가가 징수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에게 직접 지원 및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보조금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조세지출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을 특정산업 및 특정계층에게 면제 또는 감액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를 조세우대조치(preferential tax treatment)라고도 하며, 비과세‧감면제도가 대표적인 예가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념 및 외국사례

제1절
비과세‧감면제도의 의의

제2절
비과세‧제도의 기능

제3절
비과세‧감면제도의 외국사례


1. 일 본


2. 프 랑 스


3. 스 페 인


4. 이탈리아

제3장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비과세감면 현황


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2. 근거법 관련 비과세‧감면 현황

제2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문제점


1.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문제


2. 농‧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비과세 문제


3.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문제


4.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제도의 문제

제4장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 방안

제1절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제도의 개선

제2절
농‧수산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제도의 개선

제3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개선

제4절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제도의 개선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제2절 비과세‧제도의 기능

비과세‧감면제도는 일부의 특정대상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수입의 감소는 물론 조세형평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과세‧감면제도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공익 또는 공공정책을 수행을 위한 특별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방세를 비과세‧감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공익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공익단체는 사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고 역학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조세혜택을 주게 된다.
둘째, 지역이 경제개발이나 건설경기 또는 투자진작을 목적으로 이해당사자들롤 하여금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비과세‧감면하고 있다.
셋째, 조세의 공평성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기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조세혜택을 주고 있다.
넷째, 인구분산, 지역균형개발, 수출증대, 기타 사회 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우대조치가 이루어지고 잇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의 보전, 그리고 지역개발 및 행정편의 등을 이해 비과세‧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감면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기타의 사유로 인하여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과세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공익상 기타의 사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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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상, 2001.『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배제대학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삼주, 1997,『지방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의효, 2005,『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
한국지방재정학회, 2003,『한국지방재정논집』, 제8권제1호(통권13호), 임재근,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3.『지방세 2003 제6호』
행정자치부, 2005,『지방세정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