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위반의 효과

소개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위반의 효과라는 주제로 깔끔히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Ⅲ. 근로제공의무의 거부권행사
Ⅳ. 근로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2) 근로제공의 내용

① 근로의 종류
근로자가 약정한 종류의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에게 손배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 대개의 경우 근로계약체결시에는 근로의 종류에 대해 대강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용자의 지시권 행사는 근로계약의 취지, 취업규칙, 법률의 규정 또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② 근로의 장소

가) 의의
근로제공의 장소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대부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작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시권은 당사자의 합의, 취업규칙, 경영관행에 의해 제한된다.

나) 근로장소의 변경
동일한 사업장이나 작업장에서 사용자가 장소 변경을 지시하면 따라야 하며, 다른 근로장소로 배치전환되는 경우는 인사권의 법적 근거(법률,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가 명백하고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