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누가 그들을 음란하다고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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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규제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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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예술인이나 영화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두고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음란은 “일반적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여기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부분인데 이러한 성적 수치심은 보는 사람의 주관적 요소가 강하게 개입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가령 똑같은 내용을 보고 한사람은 수치심을 느끼고 다른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는 개개인마다 음란물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보호법 9조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 결정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는 여기서 논란의 여지가 될 2가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 우선 이러한 음란물의 수준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며 이러한 음란물을 청소년에게 금지시키기 위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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