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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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1.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2. 미국의 EITC 제도
3.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예상효과와 도입방안


3.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EITC의 예상효과가 실현되는 데에는 소득파악수준이 낮은 현실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근로저소득층 중 소득파악이 어려운 불완전취업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EITC를 즉각 전면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득신고의 표준적인 절차와 방법을 개발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는 가구부터(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상용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EITC를 도입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점진적 도입방안은 소득을 성실신고하는 근로자에 혜택을 우선 적용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또 기존의 근로소득공제제도나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역진성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EITC는 소득보고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능력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EITC는 제기되고 있는 개혁방안 중에서 수급자격의 소득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장 큰 예산지출을 요구하지만 그만큼 효과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예상되는 제도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제도 도입 이전에 시험사업의 시행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면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

Ⅲ. 결론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함에 따라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면서 생산적 복지의 취지에 부합하는 비용효과적인 제도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