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제도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글

옴부즈만제도의 내용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목차

1.옴부즈만제도
(1) 옴부즈만제도의 개념
(2) 옴부즈만제도의 발달배경
(3)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3)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4) 옴부즈만제도의 특성
2. 유사 옴부즈만 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의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목적 및 설치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할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신청
(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조치의 의견권고 및 의견표명
(7)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공표
3.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1) 법체계상의 문제점
(2) 권한상의 문제점
(3) 처리절차상의 문제점
(4) 민원처리 운영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옴부즈만 제도
(1) 옴부즈만제도의 개념
입법·사법통제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외부적·제도적 민주통제의 하나로서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었다. 옴부즈만제도란 의회에 의하여 임명된 자로 하여금 법령이 행정부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고 ‘민원구제제도’, ‘특별행정감찰관제도’라고도 한다.
(2) 옴부즈만제도의 발달배경
1809년 스웨덴에서 발생, 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 등의 유럽제국에서 발달하여 뉴질랜드 등에서 도입하고 영국·미국·독일 등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3)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①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 균형유지나 입법통제의 보완적 기능을 한다.
②외부적·제도적 통제방법이다.
③행정의 늉률성향상과 공정한 법집행을 확보한다.
④행정관료와 국민의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⑤공무원의 근무태만이나 부패방지 역할을 담당한다.
(4) 옴부즈만제도의 특성
①기본적 기능: 옴부즈만의 기능은 행정권의 남용이나 불량행정에서 초래되는 국민의 불평을 조사하며 그 시정과 구제를 촉구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②입법부 소속기관: 옴부즈만은 의회에서 여야의 합의 아래 선출되며, 이법ㅂ부에 소속된다. 따라서 조사활동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③독립성: 직무수행상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하고 행정부나 입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는 헌법기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