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제정 2년

소개글

법 여성학적 시각으로 고찰한 것 뿐만 아니라 최신 기사, 여성부, 검찰청, 경찰청 통계자료 외국의 성매매 유형등을 법학적으로 고찰한 것입니다.

지난 2년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분량20매

목차

Ⅰ.序
1.성매매 실태와 제정동기
1. 성매매의 개념
(1)실태, 추이
(2)제정동기

2.성매매 규제에 대한 정책
(1)금지주의 입장
(2) 비 범죄주의
(3) 합법적 규제주의

Ⅱ.성매매방지법의내용 및 성과와 개선방향
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및 방지에 관한 법률
(1)개괄
(2)용어의 정리
(3)수사기관의 의무 -8 조
(4)처벌내용
5)채권의 무효 -10조
(6)특례규정
2.「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
3.성과
(1)시행성과
1)단속실적
(2)성매매 방지를 위한 특징적 변화
(3)판례
1).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헌재결정(2006. 6. 29. 2005헌마 1167 전원재판부)
2) 선불금 관련 판례
3.문제점 및 개선방향
(2)성매매에 대한 인식변화
(3)경찰청과 성매매업주의 유착문제
(4)성매매 입증 문제
(5)신종우려업소 규제방안의 필요
(6)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에 의한 규제의 어려움
(8)성매매 남성처벌 강화
Ⅳ.탈성매매 및 재유입 방지를 위한 정책대안
1. 장기적인 예방프로그램의 실시
1) 성매매에 대한 인식전화 및 반성매매 운동 전개
2)성매매를 조장하는 환경에 대한 개선
2.성매매 산업 억제를 위한 대사회적 접근
1)전담 부서 및 예산 확보
3) 관련 경찰, 검찰, 공무원 교육
4) 실효성 있는 성구매자 처벌 및 교육
3. 탈성매매 지원 및 서비스 강화
1) 탈성매매 여성 지원방안
2) 집결지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
3)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Ⅴ.결론

본문내용

Ⅱ.성매매방지법의내용 및 성과와 개선방향

2004년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 방지법은 2000과 2002년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이해 성매매 여성들의 처참한 인권침해 현실이 드러나면서 2001년 한국여성단체 연합의 청원에 기초 2004년 3 2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두 개 법안이 제정되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와 알선업주 구매자 처벌을 명시한 이 두 법은 성매매 방지법이라 불린다.

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및 방지에 관한 법률

(1)개괄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처벌법)은 2002년 민주당 조배숙의원외 85인이 발의하여 2002년 9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법은 윤락 행위 등 방지법상의 처벌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용어의 정리

① 성매매행위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성매매알선행위
성매매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하는행위,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행위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 목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려는 자를 고용 또는 관리하는 행위, 성매매행위자에게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하거다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소 하는 행위 등을 말 한다.
③ 성매매자
성적 인신매매 , 감금. 강간. 폭행, 위계 또는 선불금등 채무의 이용,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에 중독된 상태. 외국인 여성 중 불법체류에 대한 협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태에서 성을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을 파는 행위를 한자와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산자 및 장애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자를 말한다. .

참고 자료

국회여성위원회, 탈성매매 및 재유입 방지 방안 연구 , 2004

대전광역시,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 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5.4.10.

양승조, 성매매 방지를 위한 방안 연구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05.

이재인, 성매매의 정치학: 성매매 특별법 제정 1년의 시점에서, 한울, 2006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성과 및 향후 개선대책 2006

박숙란, 성매매관련 판례와 그 해설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