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조직행위 관점에서 본 노사분규
- 최초 등록일
- 2007.03.02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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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란 노동자와 사용자를 줄여서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 노동자와 사용자란 무엇인가?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사람을 지칭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인노동자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이익을 창출하여 금전적 이익을 늘리고, 그 중 일부를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불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노사분규란 이러한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일컫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사문제는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시작된다. 즉, 노동조건(임금 및 근로시간)과 복리후생(노동자들의 보건, 위생, 근무환경)..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서 노사분규가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문제가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조율이 잘 되지 않으면 노사분규, 한마디로 파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는 국, 내외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비평과 해결방법을 차례로 도출하도록 하겠다.
목차
Ⅰ. 노사분규란
Ⅱ. 노사분규 현황
Ⅲ. 노사분규에 대한 비평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지금까지 국내, 외의 각 현황과 비교를 통해 노사분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국내적인 시각으로 노사분규에 대해 비평해보기로 하겠다.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지만,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생산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 실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작년 화물연대, 두산중공업, 철도청, 조흥은행, 현대자동차..등 대형사업장의 노사분규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을 뿐 아니라, 올 들어서도 비 정규직 문제로 노동자의 자살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간 대립, 울산지역 건설 플랜트노조 투쟁, 포항지역 건설노조 농성, KTX 승무원노조의 장기농성, 현대자동차..등 완성자동차 3사의 파업, 민주노총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총파업 투쟁,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파업..등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노사 상호 관계에 손실을 주지 않으면서 국가경제에 해를 미치지 않는 해결방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의 서두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자와 사용자는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사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때, 권위적이고 불합리한 해결방식은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지 못한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사 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기업별 교섭체제로 단위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이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노사 상호간 불신이 만연하여 각자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합리적 해결을 도출하지 못하고 노사간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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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06년09월 27일
조선일보 2006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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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enska Dagbladet, 2006월 03월 22일
일본경제신문 2006년 3월16일
Die Welt 2006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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