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판제도

소개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 제도입니다.

목차

Ⅰ. 서
ⅰ. 헌법재판의 정의
Ⅱ. 헌법재판의 기능
Ⅲ. 헌법재판의 본질
Ⅳ. 헌법재판소의 권한
ⅰ. 위헌법률심제도
ⅰ). 위헌법률심제의 개념
ⅱ. 정당해산심판
ⅲ. 탄핵심판
ⅳ. 권한쟁의심판
ⅴ. 헌법소원
ⅰ).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1). 심판대상
2). 헌법소원 청구요건
3). 헌법소원의 보충성
4). 헌법소원 청구기간
5).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방법
ⅱ). 법률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 재청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구 하는 기간
Ⅴ. 헌법재판소의 지위
ⅰ. 현행헌법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ⅰ).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지위
ⅱ).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지위
ⅲ).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ⅳ). 권력통제, 순화기관으로서의 지위
ⅴ). 국가최고기관성의 여부
Ⅵ. 결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헌법재판을 말하기전에 우선 헌법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규 정되어 있는 내용과 관계 없이 헌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으로서 곧 성문헌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불문헌법 국가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영국 에는 헌법이 없다`는 표현은 이를 나타낸다. 우리 나라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고, 9차례 개정하였으며, 전문과 총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 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의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규범의 형식과 관계 없이 국가 의 통치조직․작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범을 총칭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는 형 식적 의미의 헌법 뿐 아니라 정부조직법․국회법․법원조직법․정당법․선거법 등의 법률과 관련 명령․규칙, 헌법적 관습 등 명칭과 존재 형식에 불구하고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율하는 모든 규범이 포함된다. 그러나 형식적 의 미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그 내용과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헌법 현실 의 부단한 변화와 헌법의 특성에 비추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모두 성문화하는 것 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며,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닌 사항이 정책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헌법의 도살조항과 독일 바 이마르 헌법의 풍치조항(風致條項), 미국 헌법의 금주조항 등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 이 아니면서도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포함된 예이다. 헌법을 이해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사상을 헌법관(憲法觀)이라고 하며, 규범주의․결단주의와 통합주의의 입장이 있다. 규범주의 헌법관은 헌법은 실정법규범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며, 독일의 공법학 자 G.옐리네크(Georg Jellinek:1851~1911)와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H.켈젠(Hans Kelsen:1811~1973) 등이 대표적이다.

참고 자료

1. 「헌법체계론Ⅱ」, 윤영선, 법률계, 2004
2. 「신헌법개론」, 구병삭, 박영사, 2005
3.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5
4. 「한국헌법론」, 허영 ,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