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이해

소개글

제 졸업 논문입니다.
필요하신분들이 있을것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1. 머릿말
2. 보호관찰제도의 이론적 배경
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2) 보호관찰제도의 장․단점
3) 보호관찰제도의 법적 성격
3.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1) 한국보호관찰제도의 도입경위
2) 보호관찰의 기관 및 담당자
3) 보호관찰의 대상자
4) 보호관찰의 실시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의의
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5.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2)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향
6. 결 론

본문내용

보호관찰제도(Probation)란 종래 형벌위주의 시설내 구금처우(institutional treatment)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인에게 가정과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하도록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요원등이 교화, 선도함으로써 선량한 사회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사회외처우(non-institutional treatment) 또는 사회내처우(community treatment)를 말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 원호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1조)
보호관찰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보호관찰은 자유형의 집행 이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사회내처우 형태의 하나이다. 법관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에 붙이던가 아니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에 붙이는 경우가 있다.
둘째, 보호관찰의 핵심적 요소는 조건부석방(conditional release)이다. 즉 법원이 정한 조건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범죄자에게 사회에 남아있을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 범죄자가 정해진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 처분은 취소되고 일정기간 구금되게 된다.
셋째, 감독(supervision) 역시 보호관찰의 중요한 핵심을 이룬다. 보호관찰은 통상 보호 내지 처우라는 측면과 함께 관찰 내지 감시라는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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