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소개글

제조물책임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의 의
2. 법적 구성
3. 상품의 하자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본문내용

3. 상품의 하자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공해책임에서와 같이, 상식적으로 보아서 「개연성」이 높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으로 새긴다. 특히 약품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임상적인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통계적인 상관성이 높으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곽윤직789면, 김주수761면).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대판 77.1.25. 75다2092 배합사료와 기초사료에 어떠한 不純物이 함유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 한 닭들이 난소 협착증을 일으키게 되고 산란율을 급격히 저하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어도, 위 사료로서 사양시험을 한 결과 똑같은 시험결과를 보였고 급식방법이나 鷄舍(계사)管理 또는 사료보관에 어떤 이상이 없었다면……, 그 사료의 제조․판매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

[ 제조물책임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