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미디어 법제론 - Zeran vs. America Online, Inc.
- 최초 등록일
- 2007.02.12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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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97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Zeran과 AOL(아메리카 온라인)이라는 거대 ISP업체 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분쟁과 판결내용을 분석한 글입니다. 직접 오랜 시간을 원문을 번역하며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인터넷 상 명예훼손 대해 다루고 있는 사건이어서 미디어법이나 통신법 등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America Online, Inc.
2. Zeran vs. America Online, Inc. 129 F.3d 327 (4th Cir. 1997)
3. 사건전개
4. Section 230
5. 법원 판결
6. 쟁점 및 정리
본문내용
2. Zeran vs. America Online, Inc. 129 F.3d 327 (4th Cir. 1997)
1995년 4월 25일, AOL의 게시판에 익명의 사용자에 의해 개제된 한 광고가 4월 19일에 일어난 오클라호마 시의 연방건물에 대한 폭탄테러에 관련하여, 모욕적인 슬로건을 선보이며 “Naughty Oklahoma T-Shirts(못된 오클라호마 티셔츠)”를 홍보하고 있었다. 1995년 4월 19일에 오클라호마 시의 연방정부 관공서 건물에서 발생한 차량 폭탄테러 사건은 사망 165명, 실종 2명의 희생자를 가져온 대참사극이었다. 그 사이트에는 워싱턴 주,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Kenneth Zeran의 집 전화번호가 적혀있었다. 그러나 Zeran은 이 티셔츠와 관련된 글을 작성하는 일에 전혀 관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는 많은 항의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 중에는 살인협박까지 있었다. Zeran은 AOL에 연락을 취했고, AOL측으로부터 비록 작성된 글의 삭제가 AOL의 사규에 의해 제약을 받지만 글이 삭제될 것임을 확인받았다. 그러나 4월 26일과 그 이후의 4일 동안 그 사이트에는 열쇠고리와 같은 아이템들이 오히려 추가되어 광고되고 있었다. Zeran은 AOL측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그들로부터 광고 글들을 개제한 사용자의 계정이 곧 삭제될 것임을 확인받았다. Zeran은 AOL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들을 자사의 사이트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적절히 이행하지 못함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고소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 단행본
언론정보법연구 1, 박선영, 법문사, 2002
전자상거래법, 정영화, 다산출판사, 2000
- 사이트
http://cafe.naver.com/gaury.cafe
http://laws.lp.findlaw.com/4th/971523P.html
http://www.techlawjournal.com/courts/zeran/71112opn.htm
http://www.loundy.com/CASES/Zeran_v_AOL.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