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투표권 부여 문제에 관하여

소개글

이번 지방선거부터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면서 외국인의 투표권 부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것은 국내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의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경의 의미가 많이 희미해지고 있지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일 만큼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목차

1. 서론
(1) 외국인 투표권에 관한 논의
(2) 한계점
2. 본론
(1) 외국의 사례
(2) 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외국인 투표권
(3) 방향성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 외국인 투표권에 관한 논의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경이 희미해지면서 예전에는 논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 점점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인 투표권에 관한 논의는 그러한 성격의 논의 중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다. 한 나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미미했을 때에는 그들의 세력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외국인의 수가 많아져 3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영주 체류한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에 한해서라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2005년도에 이와 관련된 선거법 조항이 개정, 신설되었다. 제한적이나마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한 것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며, 선관위는 5.31 선거 때 처음으로 투표의 기쁨을 맛볼 외국인이 6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거권을 갖게 된 외국인 중 대부분이 대만 국적의 외국인(6511명)이며, 다음은 일본(51명). 미국(8명). 중국 순이고, 이들은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은 없다.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게 된 배경은 재일한국인들의 지방선거 참정권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재일한국인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적극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아주대 오동석 교수는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참정권 획득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재일교포들의 일본 내 입지강화에 도움이 되는 등 의미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참고 자료

박영환 기자, [‘외국인法’ 제정] ‘5·31’부터 첫 참정권, 경향신문 2006-05-26
이윤명삼, "모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한겨레 21 20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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