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토종합계발계획의 내용 및 찬반론 및 대안(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 최초 등록일
- 2007.02.09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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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토종합계발계획의 내용과 찬반론, 이에 대한 대안 등을 서술해놓았습니다.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통하여 그 중심 과제와 문제점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국토균형발전계획(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1. 국토균형발전계획
2.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취지와 전략
3. 공공기관이전, 지방분권에 대한 찬․반론
Ⅲ. 사 견
본문내용
Ⅱ. 국토균형발전계획(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1.국토균형발전계획
국토종합개발이라 함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민의 생활 수준과 국토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나라에서 펼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보존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국토건설종합계획이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장기계획을 말한다. 여기에는 ① 토지·물·기타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수해·풍해 기타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③ 도시와 농촌의 배치 및 규모와 그 구조의 대강에 관한 사항, ④ 산업입지의 선정과 그 조성에 관한 사항, ⑤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 공공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⑥ 문화·후생 및 관광에 관한 자원과 기타 자원의 보호·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국토건설종합계획은 국가가 국토전역 또는 2도(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상에 뻗치는 광역지방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전국건설종합계획과 국가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특정지역건설 종합계획, 도가 그 관할전역 또는 그 중 2군(시 포함)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도건설종합계획 및 시·군이 필요에 따라 시·군 단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과 군건설종합계획의 5종으로 구분한다.
참고 자료
․ 한국토지공사 : http://www.iklc.c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건설교통부 : http://innocity.moct.go.kr/ (이노시티)
․ 한국토지공사 : http://www.klcmac.co.kr/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http://www.balance.go.kr
․ 세계일보 : http://www.segye.com
․ 세계일보 2005. 6. 24 일자 ‘[공공기관 지방이전]배치기준․문제점 뭔가’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추진평가와 개선방안 /박양호 외저 , 안양 : 국토연구원, 2001 -> 자료출처 :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