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개글

행정법에서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논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I. 서설

II.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1) 의의
1) 객관설
2) 의무위반설
3) 절충설
4) 학설의 구체적 검토 및 결어
(2) 하자의 일응추정이론
3. 손해의 발생
4. 면책사유
(1) 불가항력
(2) 예산부족

III.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1. 배상액
2. 배상책임자
(1) 비용부담자의 책임
1) 개설
2) 학설
3) 판례
(2)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본문내용

II.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본조의 영조물은 인적, 물적 종합시설이라는 본래적 의미의 영조물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공목적에 제공된 유체물, 즉 공물을 말한다. 따라서 인공공물(도로, 수도, 하수도, 제방, 관공청사, 병원 등)과 자연공물(하천, 호소, 해빈 등) 및 동산(자동차 , 항공기, 총기 등)과 동물(경찰견 등) 등이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조는 그 대상이 공작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법 제758조에 비하여 적용범위가 넓다.
그러나 국공유재산이라도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지 않은 잡종재산으로 인한 손해에는 본조가 아니라 민법 제758조가 적용된다. 자연공물이 본조의 영조물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는, 특히 설치, 영리의 관념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1) 의의
본조에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정성을 결여가 설치단계의 것이든, 관리단계의 것이든지를 불문한다. 이러한 하자의 유무는 당해 영조물의 구조, 용법, 장소적 환경, 이용상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정성의 결여상태 여부의 결정에 있어 관리자의 귀책사유도 고려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1) 객관설
이 설에 의하면, 영조물의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하자 발생에 있어 관리자의 과실의 유무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이것이 종래의 통설이고 또한 판례의 입장이었다.

참고 자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6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