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의 적법성 원칙

소개글

행정의 적법성 원칙의 법률유보, 법률우위 등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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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적법성이란 법(法)에 벗어남이 없이 맞고, 행위가 동기와는 관계없이 외형상 도덕률에 일치하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적법성 원칙은 행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도덕성의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하는데 언급이 되기도 한다.
적법성은 합법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법학상 개념으로 불법 또는 위법의 반대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이 경우 합법성이란 현행 법질서에 합치되는 것이며 불법이란 이에 위반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의 합법성은 실정법규에는 맞으나 윤리나 정의에 반드시 합치된다고는 할 수 없다. 둘째, 법철학상 개념으로 도덕성과 합법성에 대한 칸트의 구별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도덕성은 행위의 내면적 동기가 도덕률에 바탕한 의무와 일치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 반대 개념으로서 합법성이란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행위가 외면적으로 법질서에 합치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의 대비는 도덕성과 합법성의 구별에 근거를 둔다. 셋째로는 정치학상의 개념으로 지배나 권력의 정당성에 관하여 권력의 실질적 ․ 윤리적 정당성과의 대조로 사용되거나 권력의 정당성의 한 근거를 표시하는 것 또는 정당성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적법성의 여부에 따라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최근 공무원 선거개입과 관련하여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에 쟁점을 두고 있다.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압수한 증거물이라고 반발하나 검찰 측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무언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적법 하냐 위법 하냐의 여부를 두고서 논란이 이는 것은 적법성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다. 누군가가 위법한 행동을 하였음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해 증거를 확보할 수도, 체포할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법률임에도 복잡하고 융통성이 없어 행정에서 사무를 처리할 때의 문제점인, 흔히들 말하는 주객전도(主客顚倒)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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