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지방정부의 정책분석

소개글

정책분석론 강의를 들으며 무척 난감했던... -_ㅜ
년도별 / 도 단위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을 모아 최종 평가 및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표만 10장 이상, 그래프만 80개 이상 만들었던.. 일주일 밤셌던 작품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년도별 ․ 도 단위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석
1. 세출예산항목
2. 년도별 ․ 도 단위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석
3. 종합적인 평가 및 분석
Ⅲ. 년도별 ․ 장관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석 및 비율
1. 년도별 ․ 장관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석
2. 종합적인 평가 및 분석

Ⅳ.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집행전략의 필요성
1. 지방자치와 정책집행환경의 변화
2.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집행전략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이전까지 ‘지방정부’라는 독립적 개념보다는 ‘지방행정’이란 종속적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온 인식은 1995년의 6월 27일 민선자치단체장선거 이후 급격히 변화되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중앙정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책임지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방자치의 본래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방정부는 중앙의 일선기관으로서 단순히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과정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정책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많은 변화가 야기된 것이 사실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지방정부의 정책집행과정에 있어서 정부 간 및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이 현저히 증가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집행과정에 있어서 갈등이 항상 역기능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간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적절히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적으로나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사회적 기회비용을 초래하고 지방자치의 본래의 정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다(김병국, 1994: 35-36). 이러한 측면에서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할 필요성은 대단히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과거 지방정부의 정책과 집행 내용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개선 및 보완점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도 단위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석을 실시하여, 세부적으로 경상북도를 선정,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석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방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향로를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