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제도 및 해결방안

소개글

우리 나라 대통령제를 미국의 대통령제와 비교하여 정리한 후 대통령제를 보완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논의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대통령선거제도
1-1. 직선제
1-2. 단순 다수제
1-3. 5년 단임제
2.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2-1. 미국의 대통령
2-2. 후보 지명 과정(각 당의 후보 선출)
2-3. 전국 전당대회
2-4. 총선거(대통령 선거인단 선출)
2-5. 선거인단 투표
3.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제도 해결방안
3-1. 결선투표제의 도입
3-2. 결선투표제의 특징
3-3. 결선투표제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I.서론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항쟁이후 본격적인 민주화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과거 독재시대를 청산하고 민주주의가 막 자리 잡으려는 시점에서, 타협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한계는 현재의 정치제도를 낳았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네 사람의 정치적 지도자인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은 모두 특정 지역의 집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때문에 그 지역을 기반으로 다른 후보들 보다 조금만 더 지지를 얻게 되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그 제도의 첫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도 36.8%라는 지지를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정치세력 사이에 상호연대와 제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체계적, 구조적으로 국민 다수의 과반수를 득표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처음부터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매우 약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짠 것은, 사실상 1노 3김의 정치지도자가 계속되는 선거를 통해 단임제 하에서 한번씩 대통령으로 집권할 수 있는 합법적 제도를 만드는데 동의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를 비교해보고,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대통령선거제도

1.1. 직선제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는 제 2대 대통령선거부터 7대 대통령선거까지 국민의 직접선거로 치러진 후 1987년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에 따라 13대에서 16대 대통령선거까지 다시 직접선거의 방식을 채택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