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범죄 처벌문제][스포츠범죄][보험범죄][범죄처벌][범죄예방]범죄의 본질과 범죄 처벌문제로 본 스포츠범죄와 보험범죄(범죄의 본질,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범죄의 처벌 문제, 스포츠범죄, 보험범죄, 범죄)

소개글

범죄의 본질과 범죄 처벌문제를 통해 본 스포츠범죄와 보험범죄 고찰

목차

Ⅰ. 범죄의 본질

Ⅱ.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범죄의 처벌 문제
1. 경제적 궁핍과 범죄
2. 공리주의적 입장
3. 의무론적 입장
4. 심리학적 이기주의(Psychological Egoism)적 입장

Ⅲ. 스포츠 범죄
1. 승부조작
2. 스포츠 도박
3. 약물파동
4. 병역비리
5. 경기장내 폭력
6. 선수구타

Ⅳ. 보험범죄
1. 현실 속에서의 악성 보험범죄 유형
2. 보험사기, 보험범죄의 실태 및 유형
3. 보험범죄의 발생원인과 특성
4. 보험범죄의 폐해와 회피방안

본문내용

Ⅰ. 범죄의 본질

실질적 범죄개념인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권리침해설․법익침해설 및 의무위반설이 있다.
먼저 권리침해설에 대해 살펴보자. 권리침해설은 개벌적인 권리의 침해에 범죄의 본질이 있다는 포이에르바하의 견해이다. 그러나 권리의 침해는 권리침해의 위험과의 구별이 불명하여 위험범을 범죄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있고, 주가침입죄․공공위험죄․성범죄와 같이 권리침해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범죄를 설명할 수 없으며, 권리도 법을 떠나서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한낱 순환론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법익침해설이다. 법익침새설은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생활이익 내지 가치라고 하는 법익의 침해 또는 위태화에 범죄의 본질이 있다는 비른바움의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권리침해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공공위험범 도는 풍속범이나 법익의 침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범도 범죄로 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은 법익 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도 보호하고, 결과무가치뿐만 아니라 행위무가치도 범죄요소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무위반설이다. 의무위반설은 사호질서 내지 법익을 침해하지 안니 할 의무위반에 범죄의 본질이 있다는 샤프슈타인을 비롯한 키일학파의 단체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견해이다. 그러나 행위무가치만으로 불법을 근거짓는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를 의무위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며, 특히 이 설을 강조할 때에는 인권사상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권리침해설의 결점을 극복하고 법익침해설이 지배적 위치를 점한 것만은 사실이나, 범죄의 본질을 법익침해라고 할 경우에는 결과무가치만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범죄는 행위객체에 대한 실행행위의 방법과 정도까지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행위무가치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범죄는 벅익침해임과 동시에 의무위반이라고 보아야 하며, 법익침해설과 의무위반설의 결합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의 본질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