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제 논의

소개글

지방 자치제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주민 소환제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레포트입니다.
정치학 개론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참고 문헌은 교수님의 첨삭을 받은 만큼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1.한국에서의 지방 자치의 10년
2. 주민소환제의 논의 배경
3.주민소환제의 의의
4.또 다른 보완제도
5.맺음말

본문내용

1.한국에서의 지방 자치의 10년
한국 지방자치는 95년의 부활 이후, 상당히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런 성장과 발전을 통해 민주주의가 지역 단위로 뿌리 내리는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 시민 사회의 구성을 통해서, 비대화된 중앙정부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정부가 자리 잡고 있는 것 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그 실현의 간격이 좁아진 것이다. 또한, 국가단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신자유주의로의 통합과정에서 지방화·분권화가 중앙정부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일국의 범위를 넘어선 문제들의 발생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의 권력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지만, 그것은 또한 지방화·분권화에 대한 촉진제로서도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 자치는 우리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1961년 이후 계속된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성취한 민주화의 상징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중앙 집권 관리체제의 통제와 지시에서 벗어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주적 자율을 상징한다. 지방자치제는 우리사회에서 단순한 행정 체제의 변화가 아닌,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 발전과 성숙의 상징적인 척도인 것이다.
지방 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적 경계 내에서의 발생하는 지역적 성격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정부/지방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행정권을 가지는 통치 양식이다. 한국 사회에서 완전한 형태의 지방 자치가 시작된 것은 4대 선거가 동시적으로 치러지기 시작한 95년부터로 볼 수 있다. 91년에 지방선거가 시작되긴 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는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역사는 겨우 10년 남짓한 것이다. 하지만, 그 역사의 일천함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지방자치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지방자치제 정착의 성공에는, 90년 이후 활발해진 새로운 사회 운동들, 즉 시민 단체의 활발한 참여와 주민 의식의 성숙이 밑바탕 되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평가의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지방 공직자들의 일탈에 의한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지방자치 무용론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배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운다. 결국 중앙 정부의 지방 간섭 가능성을 높여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의해 가뜩이나 비대해진 중앙 정부/행정기관으로 다시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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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란 무엇인가 : 지방자치제의 주체적 준비를 위하여 / 1 / 민주쟁취국민운동. 서울시본부 / 중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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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뿌리내리려면 / 안영근 / 서울지방변호사회
풀뿌리는 느리게 질주한다 : 자치운동의 현재와 미래 / 31 / 시민자치정책센터 /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