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Economic development 연습문제 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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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론 - 원서 연습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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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개발 국가들에서 교육시스템, 특히 농촌에 있어서 발전의 진정한 사회적, 경제적 요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된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나 아닌가?
à 교육하는 기관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저개발 국가들은 국가발전을 위한 초등교육의 중요성과 자신들의 독특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교육시스템을 그대로 모방을 한 것은 거의 현실적 타당성이 없어 교육의 질은 높이지 못하고 있다.
4. 고등교육의 상대적 비용과 이익이 선진국에서보다 저발전국에서 훨씬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à 저개발국가에서 정규교육은 최대의 산업이며 공공수입에 대한 최대의 소비자이다. 이러한 나라들은 막대한 금액을 교육에 투자해 왔다. 점차 늘어나는 기술적,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지닌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이다. 점차 고급훈련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고 정부지출의 대부분을 고등교육예산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 비용과 이익이 저발전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5. 많은 저개발국에서 고등교육을 보조해주는데 대한 논리는 무엇이고,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 생각하는가?
à 교육 보조금은 교육제도 내에서 개인이 상승해감에 따라 떨어져야 한다. 보조금 축소정책은 보조금은 증대시키는 현재의 정책이 반 평등적이며 사실상 빈곤층이 부유층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근거 있는 비판에 대응도 될 것이다.
6. 조기 교육은 학교성적의 중요한 결정인자라고들 말한다. 이런 취학전 요소로는 어떤 것이 있나?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가? 그리고 이들 요인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가?
à 학교에 들어 가기 전 배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열되면 오히려 취학전의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 된다. 법이나 제도적으로 조기 교육을 막거나 학교에서 조기 교육을 덮을 만한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7. 교육경제학은 무슨 뜻인가? 과연 얼마만한 범위까지 교육상의 계획과 정책결정이 경제적 고려에 의해 방향 지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가상적 또는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하라.
à 교육에 관련하여 경제가 어떻게 변화되어나가는지를 나타내는 학문. 경제학에 의해 분석될 수 있는 부문까지는 방향 지워져야 한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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