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중지미수와 자의성에 대한 형사사례

소개글

이재상 교수의 형사사례 중 중지미수와 자의성에 대한 사례를
새로이 풀이하였습니다. 학설과 관련판례와 각주에 충실하였습니다.
또한 사례의 해결부분에서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인 학계의 입장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형사연습 발표시간에 A+ 받았습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을의 죄책
1. 중지미수의 객관적 요건
2.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i) 주관설
ii) 객관설
iii) 절충설
3. 중지미수의 주관적요건(자의성)

III. 갑의 죄책
1. 중지미수의 요건
2. 중지효과가 미치는 범위

IV. 사례의 해결

V.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사례에서 갑과 을이 살해행위를 하였으나 병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살인죄의 미수가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갑과 을의 행위가 장애미수인가 중지미수인가의 문제와 을에 경우에 두려움에 의한 중지가 중지미수의 요건인 자의성을 갖추었는가의 문제, 갑에 대하여 공범에 대한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가의 요건과 갑에게 중지미수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효과가 을에게도 미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II. 을의 죄책
1. 중지미수의 객관적 요건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은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이다. 실행의 중지는 착수미수의 중지미수를 인하기 위한 요건이며, 결과의 방지는 실행미수의 중지미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다. 사례에서 을의 행위가 중지미수가 되기 위하여는 을의 행위가 착수미수의 단계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i) 주관설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실행행위의 종료시점을 결정하려는 견해로 실행의 착수시 행위자의 의사에 의해 실행행위의 종료시기를 결정하자는 견해와 착수시가 아닌 중지시를 기준으로 실행행위의 종료여부를 결정하자는 견해로 나뉜다. 사례의 경우 중지시의 의사설에 따르면 갑은 중지시에 갑을 몇 번 더 찌르면 확실히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중지한 것이므로 착수미수가 된다. 중지미수의 문제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스스로 중지하는 경우에 특별한 효과를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주관설이 따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연습 3판
오영근 형법연습 보정판
박상기 형법연습 2판
김일수변종필 형법연습
서정욱 형법사례연습 증보4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