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자위대][방위정책][군사력증강][핵무기개발]일본(자위대)의 방위정책과 일본(자위대) 군사력증강 및 일본(자위대) 핵무기 개발(일본 방위정책, 일본의 군사력 증강, 일본의 핵무기 개발 능력, 일본 자위대)

소개글

일본(자위대)의 방위정책과 군사력증강 및 핵무기 개발에 관한 분석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방위정책
1. 전수방위
2. 국사대국이 되지 않는다
3. 비핵 3원칙의 견지
4. 문민통제의 확보
Ⅲ. 일본의 군사력 증강
Ⅳ. 자위대의 해외파병의 확대
Ⅴ. 일본의 핵무기 개발 능력
Ⅵ. 결론

본문내용

우선 자위대의 명칭부터 알아보면 자위대란 말 그대로 스스로를 지키는 단체를 뜻한다 1945년 패전이후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으나 50년 6․25 전쟁 발발 등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경찰 예비대를 창설 하였다 그 뒤 52년 보안대로 재편한 뒤 54년 현재의 자위대로 명칭을 바꾸었다 60년 미-일 신 안보 조약, 67년 무기 수출 3원칙, 비핵 3원칙 결정 등 여러 번의 진통을 거치고 81년 육상 자위대 첫 미-일 합동 훈련, 91년 걸프전에 소해정 파견, 98년 미-일 MD 공동 연구 착수 등이 있고 나서 이제는 이라크 파병까지 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법개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본격적인 배경으로 들어가 보자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첫째로 경제적 배경이다 일본은 2차대전 직후 피폐해져 있었지만 얼마 안 있어 발발한 6․25 전쟁으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된다 이 때 벌은 자본으로 순식간에 경제 발전을 하게 된다 현대의 첨단 무기는 개발과 구매 등 모든 면에서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렇기에 탄탄한 경제력은 군사력 발전에 있어 중요한 배경이 된다 둘째로는 당연히 기술적 배경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자원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던 유럽,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그것만으로도 일본은 이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패전국이었기에 개발할 여력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있었기에 참았을 분이다 처음에 말했다시피 일본은 군사 기술을 민간 기술로 위장 하여 최근 몇 년 전까지 알 수가 없었을 정도였다 게다가 패전을 하고서도 50여년만에 다시 최신예 전투기를 자체 양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라이센스비로 거금을 주고서라도 기술을 가져오려는 노력을 하였고 그 외에도 최대의 목표인 자체 양산을 위해 끊임없는 기술 투자를 해 왔고 그것은 지금의 최첨단화 된 군사력으로 이어졌다 셋째로 정치적 이유이다 위의 두 가지 배경은 내적 이유였지만 정치적 배경은 외적 이유 즉, 명분이다 정치적 배경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우선 북한문제가 그것인데 북한은 2003년 1월 초 제네바 합의를 깨고 핵동결의 족쇄를 풀었다 물론 미국이 강제로 핵을 파기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휴전선에 배치된 700여기의 장거리포로 서울은 쑥대밭이 된다 그 뿐 아니라 대포동 미사일 등 위협이 되고 있는 미사일에 일본 자신들마저 공격당할 위협이 있는 것이다 현대전의 경우 대부분이 선제공격 한방에 끝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은 일본에게 대단히 위협적인 일이다 남북이 통일 되지 않는 한 이런 이유는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다 언제나 불안한 한반도가 자위대 증강 반대하는 일본 국내 여론을 잠재웠고 지금에 와서는 반대하는 사람의 수가 적을 정도이다 그래서 일본은 끊임없이 북한과 접촉하고 있고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군사기술의 개발이다 미국과의 MD기술 개발 역시 그 정책의 일환이다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중국이다 중국이 역사적으로 대륙 국가였고 영토에 비해 해안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작다 하지만 현대에서 해양이 가지는 의미는 엄청나다 수산물이라는 작은 이익은 빼더라도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과 대부분의 수출입 물자가 해양으로 수송되는 것을 감안 했을 때 그 의미는 엄청나다 게다가 중국은 조어도 문제와 같은 일본과의 영토 분쟁마저 겪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은 해양법마저 제정하여 남지나해 등의 제해권을 노리고 있다 이런 정치적, 군사적 이유에서 해군의 발전은 필수가 되기 때문에 일본은 막대한 돈을 들여 해군력을 증대 시키고 있다 일본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위대의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자위대라는 이름이 무색해질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일본은 전수방위라는 슬로건 아래 ꡐ자위ꡑ만을 위해 발족했던 이 군대 아닌 군대가 어느새 세계 수위의 막강 군사력을 갖추고 바깥으로 나서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자위대에 대하여 무조건 약하다 아니다 가 아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응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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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