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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한국의 현대농업

동춘홍
최초 등록일
2007.01.13
최종 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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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현대농업에 대한 A+레포트입니다.
현주소에서 대책까지, 정확하고 요점화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1. 한국 현대 농업의 현주소
2. 농업시장의 개방
(1) 우루과이 라운드
(2) WTO
(3) FTA

3.한국농업의 문제점
(1) 농업 규모화 실패로 인한 부채 증감
(2) 쌀 재고량 증가와 농촌 문제
(3) 이농현상 촉진

4. 대책과 방향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 현대 농업의 현주소
흔히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농업은 쇠퇴하는 산업이라고들 한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이 농산물보다는 공산품이나 다른 서비스를 많이 소비함으로 농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업이 발전하여 선진국이 될수록 국민총생산(GNP)가운데 농업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농업인구도 감소한다고 한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공업화를 한 과거의 경험을 보면,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농업이 쇠퇴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오히려 농업생산력이 크게 발전하고 농업에서 생산된 잉여가 공업부문에 식량, 원자재, 자본,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품의 시장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튼튼한 농업의 기초 위에서 공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 (생략)


2. 농업시장의 개방
현대 사회는 한 국가의 경제로만 살아갈 수가 없다. 최근에 농산물 시장이 세계로 개방이 되어 우리의 농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농업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타결과 국제 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시장개방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최근 한․칠레무역협상과 같은 지역 내 국가들 간의 상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될 계획이며, 앞으로도 개방화와 국제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 우루과이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교섭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 할 수 있다.
첫째, 농업의 특수성이 완전히 부정되고 있는 점이다. 농업은 공업과 달리 나라마다 자연조건이 다르고 농산물 공급 역시 기후에 크게 좌우됨으로 항상 수급이 불안정하다. 따라서 원래 가트가 출범할 때도 농산물과 공산물의 차이점이 고려되어 농산물에 (생략)

참고 자료

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 김용섭/ 저지식산업사
농업경제학의 현대적 과제/ 한국농업경제학회/ 1958
한국농업의 현실과 전망/ 한국원예학회/ 2002
동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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