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강제

소개글

행정법의 경찰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경찰상의 강제집행
Ⅲ. 경찰상의 즉시강제

본문내용

Ⅰ. 의의

경찰강제란 경찰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신체․재산 또는 가택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질서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질서행정기관의 사실상의 작용을 말한다. 행정강제는 실력행사에 의한 사실작용이며, 이 점에서 경찰처분․경찰허가 등 법률행위적 작용과 구별된다. 경찰강제는 경찰상의 강제집행과 경찰상의 즉시강제 및 경찰상의 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Ⅱ. 경찰상의 강제집행

1. 의의
경찰상의 강제집행이란 경찰상의 경찰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경찰행정청이 실력을 가하여 그 경찰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2. 근거
종래의 일부견해는 행정권에게 명령권이 부여된 법에 의하여 행정권은 스스로 강제할 수 있는 권능이 부여되어 있어서 강제권의 근거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직권집행설 또는 직권 강제설을 주장하였으나, 오늘날의 통설은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 의무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는 별개의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경찰상의 강제집행에 관한 실정법적 근거로는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으며,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고, 단행법규로는 방어해면법, 출입국관리법에서의 직접강제와 토지수용법, 산림법 등의 대집행이 있다.

3. 수단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대집행․집행벌․직접강제 및 경찰상의 강제징수를 들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대집행과 행정상의 강제징수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참고 자료

- 김철용, 행정법Ⅱ.
- 신봉기, 행정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