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리포트

소개글

문제 형식의 레포트 입니다.
책을 보고 문제를 만든 형식입니다 총 30문항입니다
정답과 설명까지 포함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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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다음의 기술 중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
①행정조직에도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②특별권력관계에도 원칙적으로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본다.
③법률의 합헌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합헌적 법률의 우위를 보장한다.
④법치주의가 관철됨에 따라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다.
정답:④ ①② 타당. 종래 행정조직이나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행위, 통치행위, 행정재량행위 등은 행정의 자유영역으로서 법의 기속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현대에 들어 이러한 부문에도 법치주의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법에 의한 지배범위가 확대되었다

2다음 중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으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견해가 다른 때에는 다수의 견해에 따른다)
①행정청의 선행조치
②선행조치의 적법성
③신뢰에 기인한 사인의 처리
④보호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
정답:② 신뢰보호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선행조치(공적인 견해표명)(①), ㉡보호가치 있는 신뢰(④), ㉢상대방의 조치(처리보호)(③),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의 존재 등이 있다.

3식품위생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신고는 허가신청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②신고에 대한 수리는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③신고의 수리는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볼 수 있다.
④신고수리에 있어서 종전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규정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④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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