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심판위원회

소개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1. 법적지위
2. 설치
3. 제도상의 문제점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 구성
2) 회의
2. 보통행정심판위원회
1) 구성
2) 회의
Ⅲ.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제도적 취지
2. 사유
1) 제척
2) 기피
3) 회피
Ⅳ.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1. 심리권
2. 의결권
3. 심리에 부수된 권한
Ⅴ. 권한의 위임
1. 개요
2. 신설 취지

본문내용

Ⅰ. 서
1. 법적지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해 재결청 소속 하에 설치하는 비상설 합의체 의결기관을 말하며, 합의제 기관으로 한 취지는 심리.의결에 있어서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 3자적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설치
각 재결청 소속하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심판청구의 심리.의결을 위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이러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신분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3. 제도상의 문제점
현행법은 인원.예산.시설확보 등과 같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위원회를 비상설로 하고 있다. 이는 행정심판에서의 당사자주의적 구조의 형식화 및 권리구제기능의 상실 등을 초래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청의 입장을 사실상 정당화할 위험도 없지 않다.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심판청구의 심리.의결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를 둔다.

1) 구성
위원장 1인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2인 이내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