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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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의 3대 사업

본문내용

24살이 되기까지 한번도 노동자에 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었고 또한, 사회 빈민층에 관한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가끔 TV를 통해서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다른 나라의 일로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겼었다. 그리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대부분을 내가 사회의 피해계층이라 생각했으며, 나중에는 사회를 지배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이러한 생각이 이번 학기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강의를 통해서 깨어졌고 지금껏 내가 알고 있던 세계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에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내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수업이다. 따라서 이번 노동법 레포트를 굳이 사회보장법과 연관하여 고용보험제도에 관련한 문제들에 관해 쓰고자 한다.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자동화, 공정합리화 그리고 구조불황․사양 산업의 경영합리화와 업종전환 및 해외진출 등의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업자를 국가의 책임 하에서 보호해야만 한다는 요구 때문이었다. 더욱이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불안정고용의 증대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노동력수급의 불균형-자동화와 공정합리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인력과 생산직인력의 부족과 맞물려 있는 현실 때문이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의 지급에 의하여 실직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하여 생산의 자동화와 공정합리화에 적응할 수 있는 노동의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시키며 또한 고용안정사업을 통하여 노동력수급의 불균형을 조정한다는 세 가지의 의도를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는 그 시행기간이 일천하고 더욱이 외환위기로부터 파급된 대량실업자에 대한 보호기능의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체적으로 다음의 3대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재직자와 실업자를 재정적․제도적으로 직간접으로 보호하는 공적보험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첫째, 고용안정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산업구조조정, 경기변동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잉여인력에 대한 보호수단으로서, 그들 잉여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상담 서비스 및 실업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고용안정조치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하위사업으로는 고용조정지원, 잠재인력고용촉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 직업소개와 직업지도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