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환경범죄

소개글

환경범죄에 대해서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Ⅰ.序

Ⅱ. 환경범죄의 개념
1. 형식적 환경범죄개념
2.실질적 환경범죄개념

Ⅲ. 환경범죄의 특수한 성격
1. 침해의 인위성
2. 침해의 간접성, 완만성, 광범성
3. 침해의 전파성, 상규성, 복합성
4. 침해의 정당행위성
5. 규율의 대상의 과학성, 기술성
6. 가해자와 피해자의 힘의 불균형
7. 행위자와 피해자의 복수성

Ⅳ.환경범죄의 보호법익과 범죄유형
1. 보호법익
2.범죄유형

Ⅴ.환경범죄의 특수문제
1.법인의 처벌
2. 인과관계

Ⅵ. 보론

본문내용

Ⅱ. 환경범죄의 개념
1. 형식적 환경범죄개념
환경재나 환경재를 통한 인간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침해 및 위험야기 행위 가운데 법률에 의해 구성요건화된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현행 형법과 행정법이 취하는 개념이다.
2.실질적 환경범죄개념
환경재나 환경재를 통한 인간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침해 및 위험야기행위 가운데 형벌로 규제해야 할 행위로 정의 할 수 있다.

Ⅲ. 환경범죄의 특수한 성격
1. 침해의 인위성
환경범죄는 자연적 재해가 아닌 인위적 활동으로 야기된다. 그러므로 자연적 재해에 의한 공중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2. 침해의 간접성, 완만성, 광범성
환경침해 그 자체는 직접적이지만, 건강이나 재산적 침해는 환경침해를 매개로 해서 발생하고, 환경오염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며, 범죄행위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침해를 주고, 그 경과과정이 완만하기 때문에 위험이 언제부터 어떻게 어느정도 발생되고 있는지가 모호하다.

3. 침해의 전파성, 상규성, 복합성
환경재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한번의 기회에 이루어진 환경침해행위라도 시간적 ․ 공간적으로 확산 전파되기에 환경침해행위는 사전방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침해행위는 일상적인 사회활동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환경침해행위는 경과과정에서 다른 간접요인과 복합되어 결과의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4. 침해의 정당행위성
침해원인이 기업활동, 국가나 사회에 유익한 활동인 경우에는 그러한 피해가 무시되거나, 행위자가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5. 규율의 대상의 과학성, 기술성
환경범죄는 과학적 ․ 기술적요소가 강하고, 환경범죄는 대부분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이나 기타 기술적 분야와 관련된 행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