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접근권에 대하여

소개글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의 접근권의 의미와 중요성, 우리나라의 접근권에 대한 통계적 자료 등을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5장)

목차

1. 접근권의 의미

2. 접근권의 원칙 - 4가지

3. 접근권의 내용
1) 접근권의 범위
2) 접근권의 법적 내용
(1) 목적과 의미
(2) 책임과 범위
(3) 편의시설의 종류
(4) 편의시설 설치
(5) 정보접근권의 내용

4. 편의시설 설치 현황 - 도표

5. 접근권의 과제와 전망 - 4가지

본문내용

1. 접근권의 의미

장애인 접근권은 교육, 직업, 문화, 오락, 그리고 복지 등의 활동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는 일상생활에 대한 권리이다.
장애인의 접근권(좁은 의미에서 이동권)이란 “어떠한 목적으로 통행을 할 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수단 및 동선을 확보할 수 있고 여기에 제약을 받지 아니할 권리 또한 원하는 곳을 원하는 때에 어떠한 장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접근권은 이동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등에 대한 접근을 의미하는 정보 이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4월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2. 접근권의 원칙

① 안전성의 원칙
② 편리서의 원칙
③ 유용성의 원칙
④ 즉시성의 원칙

3. 접근권의 내용

1) 접근권의 범위

물리적 접근권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등을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정보접근권은 통신시설로서 공중전화, 우체통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이동권은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도로, 교통수단 등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