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

소개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보고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 보고서를 읽고 작성한
소감,감상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작성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라는 보고서는 보육서비스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인적 자본 형성을 통해 성장에 기여하지만 고용보험과 공적부조 등 사회보험적 지출은 복지 의존성을 유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육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보건·의료 등 성장에 도움이 되는 투자적 성격의 사회지출은 늘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공적부조 등 사회보험적 지출은 성장저해를 최소화 하면서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사회 지출 규모는 2001년 국내총생산(GDP)의 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6%보다 크게 낮고, 선진국의 성장단계별 사회지출을 분석한 결과, 사회지출비중은 경제성장에 따라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1인당 국민소득 1만불대의 소득수준 하에서도 평균 20% 수준의 지출비중을 유지하면서, 2만불, 3만불 소득수준으로 성장했음을 근거로 한국도 사회지출의 비중을 지속 확대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투자적 성격의 사회지출을 늘려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사회지출 확대에 따른 재원부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하서 비판하고 싶다. 사회지출 중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공공사회지출이 선진국은 90%이상, 한국은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에서의 사회지출비중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이후 국가재정은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세수부족액은 2003년에는 2827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4조3천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05년에도 4조6천억 원으로 더 늘어났다. 그 이유를 세출 측면에서 보면, 복지부문 예산이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올해 복지·보건 부문 예산은 54조6537억원으로 2005년(49조3320억원)보다 10.8% 늘어나 전체 세출 증가율(6.5%)보다 훨씬 높았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2년 말 133조6천억 원에서 2005년 248조1천억 원으로 3년 동안 86%나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19.5%에서 30.4%로 늘어났다.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60%, 일본 160%에 비하면 여유가 있다지만 성장친화적 사회지출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증대되는 세출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가중되는 국가채무부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실례로, 일본의 경우, 국가재정이 장기불황으로 인한 세수감소 및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지출 증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160% 등으로 크게 악화되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이에 일본정부는 2012년까지 조세감면제도의 단계적 폐지, 5%의 소비세를 최대 10% 인상, 세출억제 등을 골자로 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특히 소비세 인상안의 경우, 저출산 대책에 쓸 재원확보안중 하나였지만, 국민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제안이 차기정권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GDP 약4조7천억 달러의 경제대국 일본의 상황도 이러한데, 경제구조가 일본과 비슷한 우리나라도 재정악화의 의한 국민부담이 현재보다 가중된다면, 성장친화적 사회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어가지 않을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