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단체의 역할
- 최초 등록일
- 2006.12.30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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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페이퍼로 작성한 것입니다.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정책과정순서(의제설정-대안모색....)대로 썼으니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
Ⅱ. 시민단체의 의의와 시민참여
1. 시민단체의 개념
2. 시민참여의 개념
Ⅲ. 시민단체 역할과 필요성
1. 시민단체의 역할이 증가하는 이유
2. 시민단체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및 필요성
Ⅳ. 시민단체의 참여 한계
Ⅴ. 결을 대신하여 : 향후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서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은 1980년대 중반이후 한국 사회에서 일기 시작한 민주화, 자유화와 더불어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시민단체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질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일반 시민들로부터의 인식도 상당히 변하였다.
정부 부서에서는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막대한 예산을 시민단체의 활동에 지원하고 있으며 1999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소위 NGO지원법이라고 지칭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만들어 시민단체에 대한 각종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었다. 아직도 한국의 시민단체는 서구에 비하면 질적, 양적 측면에서 발전되지 못하였으나, 짧은 역사에 비하며 괄목한 성장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Ⅱ. 시민단체의 의의와 시민참여
1. 시민단체의 개념
학술적 용어로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며 권력․자본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정치․사회적운동 외에 사회복지 서비스,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회원가입이 비교적 개방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설립된 단체를 망라하는 비정부 민간기구(NGO, Non Government Organization)와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비영리단체(NPO, Non Profit Organization)란 용어를, 몇몇의 시민사회운동가들은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 개념은 모두 공공성, 자발성, 개방성을 내포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참고 자료
백완기, 2001, 행정학, 박영사
한상철, 2001, 시민행정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