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낚시면허제

소개글

자원경제학시간에 낚시면허제 도입에 관하여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낚시행위
2. 낚시면허제
3. 경제학적 분석: 낚시행위의 외부효과 및 내부화
4. 낚시면허제 반대 입장
5. 낚시면허제 찬성 입장
6. 낚시면허제의 실현가능성검토 (SWOT분석)
7. 낚시면허제의 타당성검토
8. 낚시면허제 도입의 종합검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낚시행위]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레저활동으로 낚시를 즐겨오고 있다. 최근들어,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레저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낚시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증가된 낚시인구의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낚시행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낚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과 어족자원의 고갈이다. 떡밥, 각종 쓰레기, 낚시 납으로 인한 수질오염, 낚시터 인근의 환경오염, 물고기의 납중독에 의한 사람의 2차적 중독(생물농축현상)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어족자원에 대한 포획강도가 증가하면서 어족자원 역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인구증가, 고령화 사회, 주 5일제 근무, 야외 레저스포츠 선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포획강도는 증가하는 반면, 어족자원의 자연적 증가속도는 제한되어 있어, 어족자원의 감소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미국, 유럽 등의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낚시행위와 관련된 문제들이 노출되면서 어족자원 보존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낚시를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간주하여 대부분의 낚시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paper에서는 common resources인 어족자원 및 자연생태계 보호와 사회전체의 복지후생수준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으로 낚시면허제 도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려고 한다.

참고 자료

1. 박정석․ 이상고. 『해양낚시의 자원 및 생태환경적 문제와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 수산해양교육연구. 2003.
2. 이광남.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찰』. 수산경영론집. 2003.
3. 조계근. 『강원도 내수면의 낚시면허제도입 타당성 검토』. 강원광장. 2000.
4. 해양수산부.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