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소개글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

목차

지방재정건전화대책 정리
1. 지방재정 건전성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2. 수립지침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 정부간의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
2.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필요성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4. 지방교부세제도

본문내용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방안에 대하여
1)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2)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 3) 지방세제 개편 4) 세외수입확충방안
(1)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1. 추진배경과 개요
- 국세중 내국세 총액의 일정률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에 * 지방교부세율 : 15%(2004년) ⇒ 2005년부터 18.3%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으로 구분한다
1)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
- * 기준재정수요액(12개측정, 31개 세항목), 기준재정수입액(지방세,경상세외수입의 80%)

2)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한
보완적 재원
* 재해대책, 공공시설의 확충 등 5개사업수요로 구분하여 교부목적의 타당성으로 고려 지원
- 시책사업수요(30%), 재정보전수요(20%), 재해대책수요(10%), 지역개발수요(20%), 특정현안수요(20%)
3) 증액교부금은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법정교부율외에 국가가 예산으로
별도 증액 지원하는 교부금
2. 제도개선
비판)
1) 특별교부세의 재원 규모가 크게 증가(국가예산규모와 지방교부세 법정인상율 증가로)
2) 특정현안수요가 재량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
3) 지역개발수요는 운영방식이 보통교부세와 유사
4) 시책사업수요는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합
5) 재해대책수요는 재원을 더 늘려야 된다는 의견
개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