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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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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2.27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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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목적, 내용, 장단점

목차

Ⅰ.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 목적

Ⅱ. 고위공무원단의 개념

Ⅲ.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이유
(1)국정 관리적 차원
(2)정치적 차원

Ⅳ. 한국에서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구상
1. 제도의 도입현황
2. 고위공무원단의 구성과 채용
3. 고위공무원의 역할과 자질
4. 고위공무원단 구성과 임용
5. 능력발전과 역량강화
6. 사기진작 측면
7. 신분보장과 적격심사

Ⅴ.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장·단점
1.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장점
2.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단점

Ⅵ. 개선의 방안과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이유

(1)국정관리적 차원
1) 정책관리적인 면
통치권자의 국가운영 철학과 국정목표를 정부정책 수립 시 정확히 반영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만족 할 수 있는 질 높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고급관리자들의 필요성이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성과관리적인 면
고급관리자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치권자의 정책의지를 공무원들에게 이해시킴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행정부 내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조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주어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과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정책관리능력도 갖춘 리더십이 있는 일반행정가로서의 역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정책 수행능력을 갖추고 리더십이 있는 행정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제도를 개선하여야 하고, 또한 보수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즉, 고위공무원들의 보수를 민간분야의 수준으로 올리고, 민간분야의 전문가가 경제적 희생 없이 정부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정치적 차원
행정서비스의 산출 및 전달과정에서 행정의 내외적 환경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단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과 정부의 정책의지 사이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균형 있는 연계책임을 함으로써 국민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 또한 고위공무원단 도입의 또 다른 필요성이기도 하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도 필요하다.

참고 자료

강성철 외. 새인사행정론(개정 4판). 대영문화사. 2005.
한영수. 인사행정론. 형설출판사. 2004.
주경일, 김미나. 한국관료제 인사행정의 이해. 경세원. 2006.
정경호. 실전중심 행정철학(제 3판). 네오시스. 2005.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인사개혁백서. 서울기획인쇄. 2005.
김판석. 한국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집문당.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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