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재량과 형량명령, 계획보장청구권과 신뢰보호의 원칙

소개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논문-행정법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행정계획의 의의
Ⅲ.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Ⅳ. 계획보장청구권과 신뢰보호
Ⅴ. 결어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현대국가는 흔히 “형량국가”(Abwagungsstaat)라고 한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과 같은 중요한 계획결정은 불가피하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익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함은 행정으로서는 불가피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현대 행정분쟁은 ‘다원적 법률관계’로 특정지어진다. 결국 행정계획은 공익과 공익, 공익과 사익, 그리고 사익과 사익 상호간의 갈등 속에서 행정수단의 조정과 종합을 통하여 조화를 추구하게 되며, 행정부에게 부여된 계획재량이라는 상대적 자율성을 형량명령이라는 한계법리로 통제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장래에 국민의 생존을 사전적으로 배려하는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에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계획국가(Planungsstaat)라는 현대 행정의 특성상 인정여지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행정계획에 대하여, 법적 성질, 수립절차와 계획재량의 통제 수단으로서의 형량명령이론, 위법한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권리구제, 행정계획의 폐지 및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계획보장청구권과 신뢰보호의 문제,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 등으로 법적 문제를 고찰하고, 판례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통하여 논의를 진행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