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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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산재보험의 생성배경 및 경과
1. 생성배경
2. 발전 과정

Ⅱ. 참여자의 이해관계 및 논의 과정
1. 참여자
2. 산재보험 논의 과정

Ⅲ. 내용분석
1. Allocation(할당)
2. Provision
3. Delivery
4. Financing

Ⅳ. 산재보험의 현안과제

Ⅴ. 결론 - 산재보험에 기대되는 역할

본문내용

1. 생성배경
산재보험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1800년대 말 외국과의 문호가 개방된 이후 광업과 소규모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자주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때는 사업주가 어떻게 얼마만큼 도와줄 것인가를 정하였기 때문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재해가 늘어나자 38년 "조선 광업령"을 개정할 때 "조선광부 부조규칙"을 만들어서 광산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서울에 노동청을, 각 도에 노동국을 두고 여러 가지 노동과 관련된 법령을 만들었으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제도는 마련하지 못했다.
한국전쟁 중인 53년 5월 10일 부산에서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었는데, 근로기준법 제 8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재해근로자를 보상해 주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에 의한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사업주가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복구비, 보상비 등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재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업주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비용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보험제도의 도입을 여러 번 시도하였으며, 63년 1월5일 정부는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을 발전시킬 것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보험심의위원회에서 전문 30조로된 산재보험법 초안을 만들어 63년 11월 5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하여 64년 7월 1일부터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상호(2000),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체계의 안정화 방안”, 『노동경제논집』pp.145~161
노동부(2004),『산재보험사업연보』.
노동부(2004),『산재보험 40년사』,산재보험과(김대환), pp25~30.
신수식(200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현안과제”,『보험개발연구』, 제15권 제1호, pp12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