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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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시 토지정책
1. 도시 토지 정책의 이념
2. 도시 토지정책의 목표

Ⅱ. 도시 토지이용계획과 공익
1. 보건성과 안전성
2. 편리성
3. 효율성과 에너지 보존
4. 환경의 질
5. 사회적 형평성
6. 쾌적성

Ⅲ. 토지이용 규제
1.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
2.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
3. 용도지역․지구제의 연혁
4. 용도지역․지구제의 내용
5. 전통적인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6. 새로운 도시 토지이용 규제 방법의 모색

본문내용

1. 도시 토지 정책의 이념
도시 토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본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이념은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1차적인 목표와 아울러 토지의 소유와 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富)를 국민 개개인과 각 계층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배분적인 목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도시 토지정책이 추구하여야 할 이념은 효율성제고와 형평성의 확보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의 토지 관련 입법 추이를 보면 건국 직후 시도된 농지개혁을 통하여 추구되었던 초기의 정책 이념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에 더 큰 역점을 두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농업이 주가 되었던 사회에서 농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농민들에게 가급적 균등하게 배분하고자 한 데 더 큰 정책적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뜻이다.
그 후 1960년대 초반 이후 강력히 추진되었던 경제 개발의 과정에서 농지는 물론 도시 내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용 상의 제한이 가해졌다. 각종 계획 관련법, 토지수용법, 개발제한구역 등과 아울러 각종 용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몇 가지 개발촉진법 등도 잇따라 제정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토지정책의 근본 철학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주어졌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토지 투기와 급격한 지가의 상승은 토지의 개발로 인한 소득과 이익의 분배과정에서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 속에서 토지로 인한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자는 것이 토지 문제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효율성 혹은 생산성 위주의 토지정책 이념으로부터 계층 간 혹은 개인 간 부(富)의 분배 기능으로서의 토지정책적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사를 더듬어보면 형평성․효율성 등의 토지정책 이념이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사회적 요청에 따라 각기 달리 부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효율성과 형평성의 정책 이념은 어느 한쪽이 강조될 때 다른 한쪽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운영하기에 따라 두 이념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토지정책에서 꾸준히 추구하여야 할 기본적인 철학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이념이 조화를 이루어 서로 상승 작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국토개발연구원(1984). 『종합토지정책에 관한 연구』.
이태일(1985). 용도지역지구제. 황명찬 편. 『토지정책론』. 서울: 경영문화원.
Chapin, F. S., Jr. and E. J. Kaiser(1979). Urban Land Use Planning. Urbana: University of Illionois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