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와 사회복지정책

목차

Ⅰ. 통일과 사회복지정책
1. 통일과 사회복지의 관계
2. 통일과 사회복지의 과제
3. 독일통일과 사회복지 통합

Ⅱ. 21세기 복지국가의 전망
1. 사회 경제적 변화
2. 복지 국가의 정책 방향
3. 미래에 대한 전망

Ⅲ.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1.소득보장제도
2. 고용보장정책
3. 의료보장정책

본문내용

Ⅰ. 통일과 사회복지정책
1. 통일과 사회복지의 관계
소련 및 동구권의 변혁 그리고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통일에 따른 비용 부담과 후유증으로 사회적 혼란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러나 통일대비에 있어서 남북한 간에 이루어질 통일유형이나 그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또한 어떠한 예측도 근거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다양한 각도에서 준비되어야 하며, 각 경우에 따른 준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정책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위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북한의 긴급사태나 통일 형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는 무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가장 충격적인 형태에 의한 평화 통일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통일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통일로 인한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회복 및 안정 기간을 단기화 하는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은 국제적으로는 고립정책의 장기화 그리고 경제정책과 농업정책의 실패와 함께 천재지변에 따른 엄청난 폐해로 인해 총체적이고 고질화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한의 통일능력여부나 의지와 관계없이 곧바로 통일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엄청난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 되므로 사전적 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그 수습이 남한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 져야하는 만큼 통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회·경제적 충격과 인구이동과 사회복지 영역별 대비책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